자산 관리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초코맛 2021. 12.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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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는 지급명령 신청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의 기간과 부담의 차이가 좀 큰 편이다.ㅜㅜ

간단한 게 지급명령 신청이고, 좀 더 복잡한 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인데,,

딱 이름만 들어도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티가 나는..😂;;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임대인이 나는 못준다! 또는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급명령 기간+소송 기간이 되어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할 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물론 자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세보증금 셀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서, 비용이 더 드는 듯ㅜㅜ

 

이런 반환 요청 전에 가압류를 걸기도 한다고 하던데,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면 10%만큼의 공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듯!!

 

이 외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으로 내 권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우리 집의 경우는 엄~청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선택하게 되었고, 별도의 가압류는 진행하지 않았다.

... 이미 걸려있었기 때문......🤬

일단 혹시나 싶어 임차권 등기를 셀프로 진행 중이다. 머리가 터지는 줄😵

 

이렇게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이런 시간, 정보와의 싸움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듯 하다ㅜㅠ

이 글을 보는 모두들 잘 풀리시기를.

 

왜 이런 내 시간과 내 감정에 대한 피해보상은 못하는 걸까?ㅠㅠ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려요~(로그인하지 않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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