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의 하루

길었던 반년 넘는 시간들을 거쳐 변론기일이 다가왔다. 그 마저도 처음 배정된 시간에 부모님이 법원에 참석해야 하는걸 모르시고 못가셔서,, 다시 한달뒤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지만 법무사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직접 참석을 해야했는데,,,🤦‍♀️ 변론기일을 알았더라면 가야 한다고 전달 했을텐데, 답답한 사건이 있어서 거들떠도 안봤더랬다,, 문제의 사건은 또 법무사 때문이었는데!! 보정명령 내려온걸 신경 못써서 일이주 넘게 방치, 왜 처리가 안되었냐 하니까 전자소송을 법무사쪽 우편으로 받겠다 바꾸고, 우편이 더 빠르다는 ...????? 해도 너무 했음.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닌 상황 모면에 급급한 말들 더 가관인건 부모님껜 설명을 내게 잘했다고 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ㅠㅠ 여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왼쪽 메뉴바에서 사건검색>사건 구분 안내 에서 사건번호에 따른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www.scourt.go.kr 내가 찾은? 사건번호는 '머'였음. (먼저 알려주지도 않아서 공인인증서로 찾음) 대놓고 조정이 어쩌구 적혀있었는데도, 왜 조정이지 싶다가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기에 진행 내용이 어떻게 뜨는 게 정상인지 몰랐다..

정리해보는 법률용어2 임차권 그리고 전세권, 단어정리 Start!😆 임차권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해보면 법률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나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월세, 전세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다. 집에 대해 계약금을 지불하여 살 권리.. 인 건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을 보호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생긴 것. 임차권과 전세권을 헷갈리기 쉬운데, 보통 전세 계약했다고 하기 때문에 임차권이 아닌 전세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ㅠ 하지만 전세권은 다름!!! 전세권이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등재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는 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더 장벽을 느끼게 해 주는 것 같다.ㅜㅜ 말은 알겠는데,, 이게 뭐에 대항한다는 거고 뭐를 변제해준다는 건지~ 공부한 김에 정리해보는 단어! 먼저,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여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대항력이다. 따라서 실거주+전입신고=대항력이고, 대항력=임차권 주장이라는 것! 우선변제권이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후순위..

빽다방 모바일 금액상품권을 생일선물로 받았는데, 오가는 길목에 빽다방이 없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어가게 되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용하려 했다가 쿠폰이 안된다고 해서는.. 카드만 씀😫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넘어갔던 것이다;; 이마팍팍 이미 사용을 해버려서 선물함에서는 연장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 사용 중이라고만 떠서 사용 중인데 자동연장이 안 되는 것인가 카카오톡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발급처인 티사이언티픽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 귀찮.. 90% 환불이니 환불은 됐고, 연장을 했으면 하는데, 아무리 선물함 상품권의 상품설명이나 상세정보를 읽어도 아리송.. 귀찮음에 방치 끝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니, 쿠폰 정보 조회, 쿠폰 재전송, 유효기간 연장, 환불신청 위 4가지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고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두고 보정명령 1회를 거쳐 결정 정본이 발송되었다. 하지만..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지ㅜㅜ 처음 송달은 주소 불명으로 나왔고, 주소보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미 앞선 내용증명에서 찾은 초본 상의 주소라 그런지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발송이 되었다. 기다림 끝에 결과는 기타 송달불능ㅜㅜ 왜 그건 또 뭔데ㅠ 검색해보니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나오는 결과라고 한다. 느낌상 안 받는다고 거절한 게 아닐까 싶음 가능한가 싶긴 한데,,, 본인 외 가족만 있을 때도 안 받아지는 듯...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찾다 보면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 설정? 에 관한 말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지식을 머리에 넣기까지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ㅜㅜ 얼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뭐가 다르고,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지 너무 머리가 아팠더랬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고 했는데, 임대차 등기만은 또 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임대차 등기 설정이라는 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개는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란? 계약이 끝난 상태로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후에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증을 남긴 상태로, ..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는 지급명령 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의 기간과 부담의 차이가 좀 큰 편이다.ㅜㅜ 간단한 게 지급명령 신청이고, 좀 더 복잡한 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인데,, 딱 이름만 들어도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티가 나는..😂;;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임대인이 나는 못준다! 또는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급명령 기간+소송 기간이 되어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 선택을 할 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자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지급명령 신청..

여차 저차 이러쿵저러쿵 알아낸 새주소로 보낸 두 번째 내용증명도 반송되어오고..(feat. 폐문부재) 나가고 싶다는 명확한 의지를 임대인에 손에 들려주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다시 3차 등기를 부치게 된다. 또 임대인이 잠수를 탄 건 아니라고 말했듯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니, 보내라고..ㅎ.. 했기 때문에 왜 받지 않으시냐고 연락을 했더랬다.🤪 이번엔 우체국에서 찾아라도 가겠다고 답장이 왔고, 그렇게 3번째도 반송되나 싶은 찰나 찾아가게 되었다. 드디어 내용증명 클리어!!ㅜㅠ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긴 한데.. 아직도 어렵고 알아야 할게 너무 많은 법!! 후 물어 물어 또 검색하고 검색해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용증명을 송달했는데, 우체국 등기 조회를 아무리 해도 임대인이 받지를 않는 것이다ㅜㅜ 이름하여 폐문부재! 결국 반송되어 돌아왔는데, 반송되면!! 보낸 주소에 살고 있는 건지 전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의 주소가 달라지면 받을 수가 없으니~~😅 반송되어 온 내용증명과 받지 않았다는 우체국 등기 조회 내역, 그리고 발신인 당사자(보낸 사람)가(이) 신분증을 들고 근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직원도 잘 모를 수 있음 주의ㅜㅜ 센터 직원도 잘 몰라서 물어 물어.. 찾아 찾아.. 한참 기다려서 초본이 아닌 맨 마지막 주소한 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수정한 주소로 다시 송부했으나.. 받지 않음!!ㅜㅜ 또 다시 마주한 폐문..